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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윤상직  위원    간단하게……
    이것  지금  일부에서는  외무고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제  재량권을  교
육원에서  갖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답
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
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인  기계적인  탈락은  없어지
겠지만……
◯윤상직  위원    짧게  그냥  각오만  말씀해  주시라
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개정안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듯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외교관후보
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의  채용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는  교육  과정
을  통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외교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선발이  되었
다고……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그러니까  요지가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은  선발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
해도  일정  비율  이상을  강제  탈락시켰는데  그  강
제  탈락을  임의적인  탈락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한  사
람은  다  임용시키고  평가에  미달한  사람은  탈락
시키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완전  이  제도를 
폐지해서  소위  외교관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대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과거의  외무고시로  회
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렇게는  운영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하
게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외교관의  자질이  없
는  친구들은  탈락시킴으로  인해서  후보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워낙 
외교활동  일선에서  바쁘신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마는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외교관  신임장  수여가  있어서  배석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
기  때문에  잘  맞춰서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먼저  김진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
입니다.
    장관님,  중국  공안의  기자폭행범  어떻게,  구속
됐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중국이  수사  중인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
◯김진태 위원    잡았나요,  누군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그렇게  출입기자들이  얻어
맞고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돌아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1박  2일 
일본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김진태  위원    어디  인터뷰에  이번  순방이  몇 
점이라고  그랬지요,  스스로  평가하기?
◯외교부장관  강경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100%로……
◯김진태 위원    몇  점이라고  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자  인터뷰에  제가  90점
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김진태  위원    90점.  아니,  그냥  자기들이  이렇
게  해  놓고  자화자찬도  유분수지.  제가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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