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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39

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
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에  대하여  당초  학교법인을  특정기관의  산하기관
으로  편입시켜  지도․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표
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성
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
여  장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안이  전부개정법률안
임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의  부칙  중  과징금  부
과․안전인증기관의  지정․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23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그러
면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받고  있
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산업위에  제출
됐을  때  교육부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
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교육부가  어
떤  특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오
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뭘  근거
로  얘기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교육부에서  우리……
◯오신환 위원    공식적으로……
◯전문위원  정연호    예,  법사위로  공문을  보내왔
습니다.
◯오신환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나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보내왔습니다.
◯오신환 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
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
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
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상직  위원    현재  제가  24항과  관련해  가지
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제가  장관  시절에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
서  그  당시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의류업체들한테,  유통업체들한테  불편을  끼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송
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  혼란
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업계의  그
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것  소상공인들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다른  위원들  또……
◯김진태 위원    잠깐……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주 위원    23항  관련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간
다는데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  비슷한  예가 
고용노동부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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