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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보는데,  법에서  구체적인  대강은  정해서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반려를  할까요? 
◯금태섭  위원    농해수위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
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럴까요?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농
해수위로  반려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
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  하실  위
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바쁘신데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상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안  나오셨
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예,  오늘  다른  선약이  있어  가
지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나왔습니다. 
◯윤상직  위원    차관이  나왔어요.
◯여상규  위원    차관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농림부차관한테요? 
    예,  여상규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여상규  위원    농식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여상규  위원    지금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전국
의  축산인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
다. 

◯여상규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내
년  3월에는  그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기
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은  적법화 
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이고요.  적법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적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어려
운  것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농가를  판단을  해
서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입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2017년  말  현재  적법화한 
농민이,  적법화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
민이  12%입니다.  나머지  88%의  축산  농민이  무
허가  시설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축산  농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리고  88%의  적법하지  못한  축사를  철거하게  되
면  축산  농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축
산  농업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에
요?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가축  질병의  발생이  좀  빈번하고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적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
만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무허가  축사
의  철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축산  농업의  기
반이  붕괴된다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
을  연장해  주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절
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비용  경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가축분뇨법이  개
정된  것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개정을  할  때 
축산  농가의  준비를  감안해서  3년간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내년 
3월까지  적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허
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앙정
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관계부처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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