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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35

◯위원장  권성동    아니,  형사처벌하고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관계없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이 
민사소송  제기를  했으면  그것  받아  내야  됩니다. 
왜?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국민 
세금이  삼백  몇  십억이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백억이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것  어떻
게  해서  불법  시위를  앞으로  막을  거예요?  폭력 
시위를  어떻게  해서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것을  떠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
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정권  바뀐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감사합니다.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김정우․주승용․이춘석․김
철민․최인호․홍문표․김성찬․전재수․
김 한 정 ․ 김 해 영 ․ 홍 익 표 ․ 박 재 호 ․ 서 형
수․김현권․권석창․윤후덕  의원  발의)

(15시54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개호  의원이  대
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피
해를  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
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추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동물
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이
에  따르면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
므로  형벌  구성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  원
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
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성  원칙에 
좀  위배되고요.  먼저  맹견의  정의  규정  자체도 
다  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포
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
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21항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좀……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손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제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농
해수위로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
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손을  또  대는  부분이
라……
◯위원장  권성동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명
확성  원칙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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