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33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탑재  가능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  2대  포함해서  5대가  지금  카
디즈에  무단  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은  전략적으로나  작
전적으로  분석․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
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삼가는  것이  좋겠
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판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다  판단하고  분석하
고……
◯오신환  위원    그러면  이어서  중국  전투기가  자
디즈에도  침입해서  거쳐  갔는데  일본에는  중국이 
사전통보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확인을  못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오신환  위원    어쨌든  지금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식별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려면  사실  국제관계가  정상
적이라면  사전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게  국제관계
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게  국제관계의  예의
고  상호  신뢰관계가  더  증진되는  겁니다.
◯오신환  위원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
틀  만에  중국의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
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국방부에
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요.  외교에  더  증진하려면  국방부
장관끼리  교환을  해서,  가  갖고  분명히  이런  얘
기를  하면서  통과할  경우가  있다면  상호  통보를 
하자는  협정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윤상직  위원    장관님,  UAE에  방문을  하셨는데 
지난달인가요,  11월  달?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11월  초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크  부대에  갔다  오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윤상직  위원    제가  생각키로는  아마  장관급  인
사로서는  UAE에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닌가,  문재
인  정부가  출발하고  나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지요?  장관급이  간  것은  처
음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윤상직 위원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때  혹시  대통령  친서  안  가지고  갔습니까? 
보통  장관이  UAE  갈  때는  대통령의  친서를  가
지고  가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친서를  지참한  적은 
없고요,  국방특임장관하고  아크  부대의  발전이라
든가  등등을  군사  협조  차원에서  합의를  했습니
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국방특임장관  외에는  다
른  분을  면담하거나  만난  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딴  사람  만난  적  없습니
다.
◯윤상직  위원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보통  장관
이  가면  의례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친서를  가
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부도  전하고  또는  칼둔 
행정청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만날  수도  있고……
    특히  아크  부대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아시
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윤상직  위원    UAE  원전  수주와  연관돼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수주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깊은  얘기는……
◯윤상직  위원    군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UAE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
와준다  그렇게  해서  아크  부대를  파병하게  되었
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그때……
◯윤상직  위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그  아크  부
대에  가는데  장관께서  친서도  가지고  가지  않으
셨고  만나는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  뭐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부랴부랴  한  달  만에  또  아크  부대에  격려차  갔
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잘못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왜……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