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제주 해군기지도 군사
력 건설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정갑윤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 34억 5000만 원은 장관님 돈도 아니고 대통
령 돈도 아니고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법원 쪽에다가 또 법무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 강정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강정 주민은 얼마 안 됩니
다. 34명인가 그렇게……
◯정갑윤 위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116명 중에
31명, 단체 5개 중에 2개 단체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
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
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
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일 처음에는 방금 존경
하옵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직을 인
수받고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통합
또 앞으로의 군부대 기지와 제주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는, 또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갈
등요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 그 액수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갑윤 위원 지금 그 앞에 아직도 시위가 계
속되고 있다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일부 사람들이 다시 구성
을 해 가지고 시위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여론
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해
서, 제대로 이 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지역 주민이 31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위는 앞으로……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위원님, 그게 돈을
그렇게 쉽게 받을 것이 아니고 지루한 법……
◯정갑윤 위원 아니,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루한 법정이, 한 1, 2년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갈등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국무위원들이 판단을 해 준 겁니
다.
◯위원장 권성동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장관님,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
틀 후에 18일 날 중국의 군용기 5대가 우리 카디
즈를 침범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침범이라기보다는 통과를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올해 들어서 중국이 카디즈에 진
입했던 사례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이
번이 처음입니다.
◯오신환 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벌써 70번이
넘게 카디즈에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에만도 59번…… 그거 통보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항상 우리 전투기도 떠 가
지고……
◯오신환 위원 아니, 중국이 보통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미리 사전에 그걸 통
보해 주는 것이 국제관례 아닙니까?
일본도 우리 카디즈에 진입하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얼마나 했어요? 일본은 444회나
했어요. 지난해에 카디즈에 진입했는데 모두 사
전에 한국에 통보해 줬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주도 남쪽 해역은 자디
즈, 우리 카디즈 또 중국의 차디즈가 중복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
적인 관례인데 안 해 주고 있는……
◯오신환 위원 그런데 중국은 왜 안 해 주는 겁
니까? 우리가 소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건 아니고요.
◯오신환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
면 우리도 우리 주권의 영향권 내에서 행동은 다
하면서 통보를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오신환 위원 중국의 소위 B-52 전략폭격기라
고 불리는 H-6K 이게 핵무기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인데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