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31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혹시 가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상
의라든지 통보라든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상의한다든지 협의 같은
것은 아니고 국방부 차관이 같이 수행을 했기 때
문에 아크 부대하고 동명 부대 가는 건 알고 있
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가기 전에 무슨 이유로
간다든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듣기로는 군부대 위
문과 격려차 가는 걸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께서 지난달 3
일부터 5일 사이에 이미 갔다 왔는데 불과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다시 부대에 격
려를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통령
님께서 못 가니까 대신 한번 가서 해외부대 장병
들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게 뭔가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할 것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군
사 분야에 관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넘버 투
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서, 해외부대 격
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장
관은 그러면 왜 갔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도 갔다 오고요. 또 격
이 다른, 대통령님 대신 격려차 갔다 온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상 소원
한 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발표한 것 본 적 있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봤
습니다.
◯이용주 위원 못 봤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
표를 했어요.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않고
‘군부대 격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청와대에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니까 확인해 주려고 그렇게 발표
안 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용주 위원 납득은 되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 입장에서는 청와대 발
표를 납득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
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해군에서
포기했지요? 해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위에서 포
기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의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조정을 하
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
무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서 하자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번에 구상권 포기한 것은 청구
금액이 34억 5000만 원인데 아직도 2차가 남아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구상권은 다 끝났고요.
◯정갑윤 위원 구상권은 끝났고 업체가 피해보
상 요구한 금액이 아직 남아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업체가 한 것은 남아 있습
니다.
◯정갑윤 위원 약 480억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런데 그것은 태풍이
라든지 기타 이유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갑윤 위원 실제 이번에 구상권 포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체에 보상도 다 해 줬지
요, 일부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일부는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거 무슨 돈 가지고 줬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정갑윤 위원 무슨 예산 가지고 줬지요? 예비
비나 특별히 돈 받은 것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그건 방위력 개
선비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방위력 개선비는 사실
원래 무기 획득이나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이
런 용도로 사용할 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