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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29

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로서는  아동과  관련해서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서  저희는  수정안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  권성동    여성가족위에서  올라온  법이 
법의  일반  원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요.  물론  여성․아동․가정  보호해야  된다는  그
런  당위성은  다  인정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형
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장관님도  법안  심사  과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런데  위원장님,  여
가부도  굉장히  많이  양보하였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제16항의  법률안에  대
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여성가족부  현안질의  없으시지
요?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저도  문자메시지  무진장  받
았는데요  오늘……  양성평등  기본계획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윤상직  위원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
표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의결하였고  2시 
반에  기자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
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아니냐,  성소수자,  우리  보수적인  가치에
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
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2015년에  양성평등기
본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
본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

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서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용
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
고  있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동성애나  이런  등등
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윤상직 위원    분명하게  오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오해고요  저희는 
현행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들었습
니다. 
◯윤상직  위원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추어서  양성평등
기본법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관  차원에
서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정부가  지금  성소수자  보호
라는  그런  명분하에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아닙니다.  단지  인
권에  대한  차별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면
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헌법상  용어가  양성평
등인데  왜  혼용해서  씁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
해를  정부가  일으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
금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끔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자  폭탄이에요,  문
자  폭탄. 
    양성평등  쉽게  이해하게  되면  남녀평등……  성
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
다.  양성평등  개념하고  성평등  개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
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금  아니
라고  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복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
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그런  전  단계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장님,  국민의  합
의가  없이는  여가부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
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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