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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로  의결하겠습니다.
    또……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원용하겠고요  특히나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14항  법률안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금태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  권성동    예,  금태섭  위원님.  다른  의
견……
◯금태섭  위원    장관님,  의사일정  1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실지 
아닐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양육비  이행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
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  긴급한  상
황에  있는  아동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로  갈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
향도  있고  실제로  추심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14항  법률안은  수정안을  마련한  법률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금태섭  위원    수정안이  없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
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회
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필요성
과  불가피성을  잘  설득을  해서  2소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듬은  다음에  다시  의결하도록  그
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14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
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0항․제12항․제16항의  법
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전문위원  강병훈    위원장님,  16항  법률안은  2
소위에서  의결되어  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2소위 
의결사항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의결해야  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9항․제10항․제12
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서  전체회
의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인데  이에  대해  설명은 
누가, 

제2소위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

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제2소위에서  수
정안을  만들어서  아마……
    시간  없으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때  이  취업제한  기간에  대
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항고규정을  두고  뭐  이
런  것들을  몇  가지  새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했는데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
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제16항  법률안  제2소
위에서  대폭  수정을  하는데  그것  다  읽어  보셨지
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권성동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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