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27

임이자․신보라․김명연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김 경 진 ․ 신 용 현 ․ 윤 영 일 ․ 이 언 주 ․ 김 성
식․김종회․박선숙․장정숙․손금주․송
기석․최도자  의원  발의)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

성가족위원장  제출)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

성가족위원장  제출)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5시21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
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  중  양육비  이행관리원
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여성가족
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제도
를  마련하여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  이행청구
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채  소득․재산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에
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한되고  절차의  안정
성  및  확실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
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13항․15항  법률안에  대하여
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
여금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
족부장관은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가  추진하여 
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업무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관련  업무를  중복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중의  업무  부담을  줄뿐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
는다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었
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10항․12항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13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게  인사혁신처도  반대를  하고  행정안전
부도  반대를  하고,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
성위로  반려해서  그쪽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부
분이  해소가  되면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  반려를  제가  요구
를……
◯위원장  권성동    제1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반
대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관장
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심사권을  침해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
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