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전문인들이 그리고
질본이나 이런 데서, 원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시
스템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
세가 있을 때는 의료인들이 질본이라든지 보건소
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사로 돼 있을 때는 그걸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던 겁니다.
◯오신환 위원 그 체계가 미흡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하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상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이것 지금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상직 위원 이게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배
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걱정이 많
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정부가 국민연금……
사실 정부 돈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
는 이 부분이 그렇게 비출 수 있다. 그리고 미
국에서도 강제하는 직접규제가 무산됐잖아요, 법
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쓴 매일경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십
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
말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사들이 3만 명이 데모를 했잖
아요. 시위했잖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틀
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 못 받
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느 수준
의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바꾸기 위해서 하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
제가 생긴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들대로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의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장관도 굉장
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
고 또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 거
기에 대한 문제점, 재원 문제 이런 부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 주세요. 잘
못하다가는 몇 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 다 들어
먹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간단히만 답변을 드릴
까요?
국민연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은
재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
니다. 절대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로 끝나도록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
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신중하게 순수한 건전
성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의료진과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저희들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정성호 위원 오셨으니까 다른
회의 있으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남
인순․유은혜․박정․윤소하․박주민․홍
의락․송옥주․김현권․양승조․신창현 의
원 발의)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
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김규환․박
덕흠․이종배․김성찬․나경원․원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