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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전문인들이  그리고 
질본이나  이런  데서,  원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시
스템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
세가  있을  때는  의료인들이  질본이라든지  보건소
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사로  돼  있을  때는  그걸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던  겁니다. 
◯오신환  위원    그  체계가  미흡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하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상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이것  지금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상직  위원    이게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배
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걱정이  많
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정부가  국민연금…… 
사실  정부  돈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
는  이    부분이  그렇게  비출  수  있다.  그리고  미
국에서도  강제하는  직접규제가  무산됐잖아요,  법
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쓴  매일경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십
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
말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사들이  3만  명이  데모를  했잖
아요.  시위했잖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틀

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  못  받
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느  수준
의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바꾸기  위해서  하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
제가  생긴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들대로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의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장관도  굉장
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
고  또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  거
기에  대한  문제점,  재원  문제  이런  부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  주세요.  잘
못하다가는  몇  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  다  들어
먹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간단히만  답변을  드릴
까요? 
    국민연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은 
재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
니다.  절대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로  끝나도록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
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신중하게  순수한  건전
성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의료진과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저희들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정성호  위원  오셨으니까  다른 
회의  있으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남
인순․유은혜․박정․윤소하․박주민․홍
의락․송옥주․김현권․양승조․신창현  의
원  발의)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

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김규환․박

덕흠․이종배․김성찬․나경원․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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