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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25

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아직 
관련된  법은  통과돼  있지  않은  상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건  재정법이  아
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위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박주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그렇
게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문제들을  극
복하는  식의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위원님  생각
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
님들께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지를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
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장관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
망  관련해서  원인  밝혀졌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밝히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국과
수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질본의  그  분석  결과,  세균 
검출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신환  위원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세균인
데,  이것이  왜  검출이  됐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
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검출은  사망한  아
이  4명  중에서  3명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
배양을  통해서……
◯오신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정상  성인에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인데  면역  저하자인  신생
아에게  왜  그것이  감염이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
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감염  경로를  밝히
는  데  꽤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대목동병원이  여러  차례  사고
가  났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한  3번  정도  있었
습니다. 

◯오신환 위원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없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오신환  위원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인증을  보
건복지부가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신환  위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
야  우수인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  항목에서  50개에서  ‘상’(上)  또는 
‘유’(有)를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책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인증하는  시스템 
자체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사실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표가  우리  현실에서  그렇진  않고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위원    질본의  지금  조사  결과로  보면 
어쨌든  세균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그  질본의  대응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언론
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대응팀이  꾸려지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세균이  확산되는  전염병의  세균이라고 
한다면  단  몇십  분  내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소
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처음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병원  의료진들도  감염에  의한  것
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자신들도  의료사고사로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가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질본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시간  뒤에  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감염일  가능
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
리  인식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
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경찰이  질본에다가  의뢰
를  해  갖고  그것  이미  녹취파일이  다  공개됐잖아
요.
    의료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양천경
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이상하다,  이  3명  4명 
신생아들이  연달아서  사망했는데’……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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