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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  업무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며  기금의 
지급범위는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
일  번안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8항도  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8항은  지난번에  보고드
렸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  7항은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반려한  것
이  다시  돌아온  거지요,  수정해  가지고?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적
사항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
로  반려를  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취지
에  따라서  번안하여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에  대해
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태  위원    지난번  법률안이  어떻게  됐던  거
지요?
◯위원장  권성동    지난번  우리가  수정한  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한  겁니다,  7항  법률안은.
◯김진태  위원    7항이요?  8항  아니고요?
◯위원장  권성동    예,  그러면  제7항  법률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권성동    개정안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국민건강부담금.
◯위원장  권성동    건강부담금,  소위  말해서  뭔 
담배지요?  전자담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궐련형  전자담배.
◯위원장  권성동    국세․교육세  다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국민건강부담금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경고그림  하는  부분인데  경고그

림은  삭제해도  좋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결론  내렸
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삭제해서  그것만  해  달라는  거
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전문위원,  경고그림  부
분은  삭제를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분만  살
려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예,  개정안  제9조의2  사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장관님,  이번에  예산으로는  아동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박주민  위원    그런데  원래대로  100%  모든  사
람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었다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축소됐지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으로  바뀌면서  대상자를  구분해  내
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아동수
당  도입  초기에만  약  1000명  정도의  검증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추산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줄이자,  이렇게 
야당들이  주로  반대해  왔는데  정작  이  10%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1000명의  공무원이  새로  추가
된다면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은  예산심
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제외하고 
90%만  주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단순하게  10%를  제외한
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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