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 업무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며 기금의
지급범위는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
일 번안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8항도 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8항은 지난번에 보고드
렸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 7항은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반려한 것
이 다시 돌아온 거지요, 수정해 가지고?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적
사항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
로 반려를 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취지
에 따라서 번안하여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에 대해
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태 위원 지난번 법률안이 어떻게 됐던 거
지요?
◯위원장 권성동 지난번 우리가 수정한 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한 겁니다, 7항 법률안은.
◯김진태 위원 7항이요? 8항 아니고요?
◯위원장 권성동 예, 그러면 제7항 법률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권성동 개정안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국민건강부담금.
◯위원장 권성동 건강부담금, 소위 말해서 뭔
담배지요? 전자담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궐련형 전자담배.
◯위원장 권성동 국세․교육세 다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국민건강부담금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경고그림 하는 부분인데 경고그
림은 삭제해도 좋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결론 내렸
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삭제해서 그것만 해 달라는 거
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전문위원, 경고그림 부
분은 삭제를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분만 살
려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예, 개정안 제9조의2 사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장관님, 이번에 예산으로는 아동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박주민 위원 그런데 원래대로 100% 모든 사
람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었다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축소됐지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으로 바뀌면서 대상자를 구분해 내
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아동수
당 도입 초기에만 약 1000명 정도의 검증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추산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줄이자, 이렇게
야당들이 주로 반대해 왔는데 정작 이 10%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1000명의 공무원이 새로 추가
된다면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은 예산심
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제외하고
90%만 주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단순하게 10%를 제외한
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