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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23

서  공적지원  의무를  좀  더  주자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권성동    하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  의견을  공문
으로  국토위원장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할  테니까……
◯윤상직  위원    아니,  지금  대학도  공공형  대학
이라는  게  있고,  정부가  좀  지원해    준다고  그러
면서  공공으로  바꾸고,  민간임대주택도  좀  지원
해  준다고  그래서  ‘공공형’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
고  정부가  법체계에  관계없이  무시하면서  지금 
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다가  형해화시키고,  이
게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법을  저희가  구
분한  것은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눈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장관님하고  저도  법을  공
부한  사람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를  좀 
더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게  아니고  공공주택
은  공공이  제공하는……
◯윤상직  위원    아니,  사업자라는  게  그것도  자
격이……  그러면  민간인은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나  공직에,  공무에  관해서  할  때는  공무원으
로  의제하잖아요.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게  저는……
◯윤상직  위원    제가  좀  건설적인  말씀을  드리는
데……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일단  국토위에서는  이 
법에서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넘어
온  만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시
키고,  그런  의견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회부
를  하면서  국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보내서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양해해  주
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
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이용주  위원    다른  법안……
◯위원장  권성동    또  있습니까,  다른  법안  있습
니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3항  도시  및  주거환경법은  전문
위원  취지와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3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
부의견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하였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도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고  너무  봐주는  것  아
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

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5시09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증
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가시면  안  됩니다.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
족수  부족해요. 
◯백혜련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권성동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
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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