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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21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유료도로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
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저희가  주서본에  이
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정을  넣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위원장  권성동    필요한  조치가  어떠어떠한  것
을  예시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예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동의하시고.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
별하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놨던  법이잖아요,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도  지원책들
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있는데  규제를  푼  거란  말
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를  풀어  놨던  겁니다.  임차인  자격  제한
이라든가  최초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분양전환  의
무라든가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공공성이
라서  정부나  기금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규제
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  법체계상으로  한쪽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고  또  한쪽

은  정부가  좀  지원한다  그래서  묶는  게  과연  맞
느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있지  않
습니까?  거기에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요건
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에  맞지  않
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
는데  법체계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에  넣는 
것이,  그중의  제4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완화시
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체계상으로  충돌이  없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
어서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출자라든가  공공택지를  제공한다든가  용적률을  완
화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
에  상응하게  일정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윤상직  위원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
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
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종  규제를  풀
어  놓은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
을  갖다가  공공  부문이  지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규제를  또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한을  하잖
아요.  이게  법체계상  안  맞는다.
    그래서  공공성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것  제4조  공공주택사
업자에  대한  기준  여기에  그런  취지를  넣으면  얼
마든지……  거기는  어차피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성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이  저는  법체계상으로  맞
다는……  저는  오히려  더  자문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이  법체계로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윤상직  위원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
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여
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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