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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록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
장  제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주거급여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
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
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
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건
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
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서  도
입하려는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으로  건설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  한편,  만일에  양벌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이  필
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시공자가  갑
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
서는  허가  취소나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
징금  대체가  과징금  법리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
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
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계층  등의  용어를  보
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준용규정에  규정하려는  내
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준용규정에서  벌칙을  준
용하는  것을  삭제하면서  벌칙  장의  해당  조문에
서  준용하는  경우로  법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
우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
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관리청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명절을  설
날․추석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유료도로관리청
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
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의  재
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시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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