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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제가 
원포인트라도  상법  개정안  이것만은  하자.  이것
은  제가  발의를  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의했지
만  야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
인데  야당이  발의했다  그래서  이  법을  1소위에서 
묵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우리  법사위
가  법안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
로는  1소위도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
언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좀  더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
야  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만  현안질의는  아마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지
만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
위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부처  현안질의를  통해서  대정부․대여 
공세를  정말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
안질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
은  역지사지하는  심정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외교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정말로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요,  유감  표명을  할게요.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어요.  또  흥분하시는데……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감시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전직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외
교  전문가  여러  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그것
을  정리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동료  위
원들이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야  될  문제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의사진행발언
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정,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
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
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
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다  동업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해
서  앞으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
언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하세요.
◯박범계  위원    저는  권성동  위원장님하고  절대 
동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업자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과  오신환  위원
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니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다.  제가  말씀드
린  것은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봤을  때……  과
거  19대  국회에도  현안질의했지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사안이  아닌  타  상임위  사안과  관련된  현
안질의도  금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세  번씩  하셨
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저만이  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상  그런  정도의  현안질의는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에  ‘얼마나  외
교를  알길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격
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에게  지금  상정된  이  법안조차도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2소위  법도  정말  기백  건이  있는데  불과 
35건밖에  안  올라왔고,  1소위  법안이  줄줄이  대
기하고  있는데  1소위는  전혀  열리지도  않고  전체
회의  처리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과  비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외통위
가  아닌데  법사위에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씩  돌
아가면서,  그것도  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들이  아
니고  평가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정에  관한  얘기
들이고  추측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랬을  때  전체
적으로  비례적이지도  않고  조화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  20대 
국회의  법사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과연  그  기준이  합당하게,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
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
당은  문제의식을  갖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  태도
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책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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