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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17

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신환  위원님의  제안처럼  정말로  오
늘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  장관들에  대한  현안질
의가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현안질의
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바쁘다면  현안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당  위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물어보는  위원들의  마음
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
다.
◯윤상직  위원    저도  현안질의  좀……
◯위원장  권성동    가만있어  봐요.  이쪽  하니까…… 
◯금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금태섭  간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현안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
다면  밤을  새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
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
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
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
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
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
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
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
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
위에  와서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
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
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
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
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
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
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  안  하세요. 
저는  현안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두  번이  되는  겁
니다.  답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회  법사
위가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이  와서  답변  안  하
고  버티는  그런  무력한  법사위가  됐습니까?  국회
가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다  자격
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은  됐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당에  대해서  책임
을  묻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장사들이  주총을  앞두고  섀도  보팅(shadow 
voting)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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