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17
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신환 위원님의 제안처럼 정말로 오
늘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 장관들에 대한 현안질
의가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현안질의
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바쁘다면 현안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당 위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물어보는 위원들의 마음
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
다.
◯윤상직 위원 저도 현안질의 좀……
◯위원장 권성동 가만있어 봐요. 이쪽 하니까……
◯금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금태섭 간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현안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
다면 밤을 새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
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
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
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
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
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
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
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
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
위에 와서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
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
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
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
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
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
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 안 하세요.
저는 현안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두 번이 되는 겁
니다. 답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회 법사
위가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이 와서 답변 안 하
고 버티는 그런 무력한 법사위가 됐습니까? 국회
가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다 자격
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은 됐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당에 대해서 책임
을 묻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장사들이 주총을 앞두고 섀도 보팅(shadow
voting)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