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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오늘이  달력  빨간  날인데  정권 
미리  뺏겨  가지고  참  갑갑하시고  절박한  것은  알
겠는데  국익  앞에  놔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자,  그만하세요.  조응천  위원 
그만하시고……
◯조응천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예요.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언제까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미  좀  시간이  급한  상황
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늦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시
려면  하시고.
◯조응천  위원    30분  지났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까  질의하실  기회를  드렸을 
때는  손  드는  위원이  없었거든요.
◯조응천  위원    아니,  30분……  시간이  안  되도
록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백혜련  위원    참은  거예요,  참은  것.
◯위원장  권성동    참은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  권성동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민  위원
님  뭐……
◯박주민  위원    장관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
니까……
◯조응천  위원    아닙니다.  가세요.
    진행을  그렇게  해  놓고……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그래요.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오신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
십시오.
◯오신환  위원    앞서  제가  강경화  장관  시간  때
문에  의사진행발언  바로  안  했습니다.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
다.  법사위  위원이기  이전에  저는  국회의원입니
다.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여기서  질문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
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사위를  19대  때도  했었고  20대  때도  하고  있
는데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법적인 
전문가로서  여기  법사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
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전통적으로  늘  해  오던  현안질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듯
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이야
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현안질의를  앞으
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저도  오신환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
다.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저희  소관  부서  아닌 
다른  부서의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왔을  때  현
안질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외교부장관
의  경우에도,  요즘  어제  오늘  그제  3일  동안  신
문에  다  그것만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인  것
이지요.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시간이  더  있었다
고  한다면  두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도  할  수  있
었을  것입니다.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
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박범계  위원님  말씀
처럼  조리돌림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런 
법사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외부에서,  다른  위원
회라든지  언론에서  질타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당
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으
로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만  같은  법사위의 
동료  위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적
절치  않다.
    저도  물론,  외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에 
물어볼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격  운운도  꼭  여당만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
니라고  봐요.  특히  야당은  더더욱  현안질의를  통
해서  장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
다.  게다가  동료  위원의  인격  운운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
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금도가  있어야  될  거
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사위가  앞으로  좀  더  평
화스럽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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