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15
습니다. 가서 그래 정상 간 외교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국 공동성명도 하나 발표하지
못하면서 정상 간에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
이 나눴으니까 90점이다, 120점이다, 그 평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
라를 제대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
요. 마중 나간 사람도 달라지고 뭐 한번 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보고 급기야는
그냥 가서 출입기자들을 두들겨 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잖아, 순둥이들처럼. 이것 완전
히 이제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냉혹한
국제 관계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확실하
게 알면 이렇게 당하고 와서도 90점, 120점 소리
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요. 대한민국이 대국이 아
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국이 아니에요. 이런 식
으로 대국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정신
들 똑바로 차려서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응천 위원 장관님, 저는 외교 위원이 아니
기 때문에 좀 문외한이어서 질문을 상당히 자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반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장관님이 또 답답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여쭙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UAE에 임종석 장관 갔다 온 것하고 이번에
대통령 국빈으로 중국 가신 것, 2개에 대해서 말
씀을 하시는데 우선 UAE 가신 것, 저는 잘 모릅
니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외교부를 통해서 또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가장 오픈하는 외교
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정원끼리 하는 정협이 있을
것이고 의원 외교도 있고 경협도 있고 또 반노출
도 있고 비노출도 있고 또 각자의 약속을 이것은
오픈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
까지만 오픈하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전변경에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약속에 따라 오
픈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합니까? 다
오픈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조응천 위원 그래서 이게 오픈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또 상대국과의
약속에 따라서 오픈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은 그때 가
서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말씀
을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처음에는 북한 특사 만나러 갔다
고 그러다가 MB 비자금 캐러 갔다가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또 UAE 왕실이 화가 났다고 그러다
가, 계속 갔다는 사유가 달라져요. 전부 다 짐작
이라고.
그다음에 중국 간 것.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드가 이게 왜 이렇
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작년에 시진핑이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하고 만나 가지고 올해 11
월 달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에 사드 배치할
것을 주문했고 오케이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
자 사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노하고 아주 감
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 정부에서 말도 안 되
는 신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체면이 깎인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가 아주 감정적으로 한국을 대한
것이다. 나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 망쳐 놓은 것 살리려
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혼밥, 오바마도 혼밥했습니다. 툭 친 것? 트럼
프가 저번에 국회 왔을 때 박재호 의원도 툭 쳤
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친밀함의 표시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왕이 부장에 대해서는 저
도 여러 번 만나 봤지만 그분의 스타일이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쿵쉬안유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가 마중 나온 것은 그 부부장이 지금 공
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장조리가 지금 대
리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대리로서 영접을 나온
거고요.
물론 의전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
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
던 부분도 많이 첨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의
미 있는, 매우 짜임새 있는 일정이 되었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