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13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권성동 사드 보복은 중국이 대한민국
의 내정을 간섭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을 훼손한 겁니다.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중
국 측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
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전
혀 없었어요. 아니면 실제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함에 대해서는 회담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권성동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권성동 논의했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대북송유로 중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면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양국 간의 합의
에 의해서 발표하지 않은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상 간의 자세한 내
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 드릴 수 없습니
다만 압박,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AE에 대해서 전문을 받아 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실장하고 그 나
라 왕세자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문을 제가 직접 보지 않
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좌관을 통해서
그 대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UAE가 GCC에 있어서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
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두 나라에 현안이 없
는데 실장이 날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교적 현안이 있으니까 날아갔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면 이미 한 달 전에
국방부장관이 다녀오셨어요. 비서실장이 굳이 한
달 만에 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 갈 이유가 없거든요, 고위급이. 어
떤 외교적 현안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
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정권이 제일 나쁜 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셔야
지, 왜 외교적 현안이 없는데 비서실장이 날아갑
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
◯위원장 권성동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해 봤
자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
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법사위가 말이지요, 하라는 법사
위 소관의 법안은 처리 안 하고, 1소위 법안도
처리 안 하고 2소위 법안은 자판기 뽑아 먹듯이
들쑥날쑥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마음에 드는 것
만 처리하고, 오죽했으면 직권상정을 했겠습니
까?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사위를 상원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
랫동안 법사위에 소속해서 활동을 해 왔지만 과
연 20대 국회 이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질의하는 것도 그래요. 법사 위원들이 외
교 관계에 관해서, 통일 관계에 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현안질
의가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조리돌림하듯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심지어 ‘나를 봐라’,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장관
이 어디를 보든, 페이퍼를 보고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서류를 봐야 되는데, 검사 신문하
는 거예요?
도대체 법사위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 금도
를 잃은 겁니다. 창피해서 나는 도대체 여기 앉
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과연 이렇게 무슨 신문
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하면 제
가 참고 그냥 법사위의 평화를 위해서 있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얼마나 알기에 무슨 추리소
설 같은,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
요, 도대체? 창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