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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13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권성동    사드  보복은  중국이  대한민국
의  내정을  간섭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을  훼손한  겁니다.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중
국  측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
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전
혀  없었어요.  아니면  실제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함에  대해서는  회담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권성동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권성동    논의했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대북송유로  중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면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양국  간의  합의
에  의해서  발표하지  않은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상  간의  자세한  내
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  드릴  수  없습니
다만  압박,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AE에  대해서  전문을  받아  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실장하고  그  나
라  왕세자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문을  제가  직접  보지  않
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좌관을  통해서 
그  대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UAE가  GCC에  있어서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
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두  나라에  현안이  없
는데  실장이  날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교적  현안이  있으니까  날아갔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면  이미  한  달  전에 
국방부장관이  다녀오셨어요.  비서실장이  굳이  한 
달  만에  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  갈  이유가  없거든요,  고위급이.  어
떤  외교적  현안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

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정권이  제일  나쁜  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셔야
지,  왜  외교적  현안이  없는데  비서실장이  날아갑
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 
◯위원장  권성동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해  봤
자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
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법사위가  말이지요,  하라는  법사
위  소관의  법안은  처리  안  하고,  1소위  법안도 
처리  안  하고  2소위  법안은  자판기  뽑아  먹듯이 
들쑥날쑥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마음에  드는  것
만  처리하고,  오죽했으면  직권상정을  했겠습니
까?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사위를  상원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
랫동안  법사위에  소속해서  활동을  해  왔지만  과
연  20대  국회  이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질의하는  것도  그래요.  법사  위원들이  외
교  관계에  관해서,  통일  관계에  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현안질
의가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조리돌림하듯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심지어  ‘나를  봐라’,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장관
이  어디를  보든,  페이퍼를  보고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서류를  봐야  되는데,  검사  신문하
는  거예요?
    도대체  법사위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  금도
를  잃은  겁니다.  창피해서  나는  도대체  여기  앉
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과연  이렇게  무슨  신문
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하면  제
가  참고  그냥  법사위의  평화를  위해서  있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얼마나  알기에  무슨  추리소
설  같은,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
요,  도대체?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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