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가 절차라든가 이게 형편없었어요.
그 부부장조리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
요?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이 방문하면 동선, 의전,
절차, 그다음에 공동성명, 이것 다 사전에 조율해
서 가는 겁니다. 실무자끼리 조율 안 된 것은 빈
칸으로 남기고 양국 정상이 회담한 결과를 집어넣
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고……
그전에 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고, 2011년 김황식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의 초청으로 갔을 때도 장
즈쥔이라는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영접을 했어요.
장관급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그리고 난징대학살 추
모기념식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갔어요. 왜 외교
부에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내에 중국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
에 시 주석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성급함
에서 이번 결과가 초래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기자 폭행은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고……
문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
동을 해요. 저는 중국 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
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중요
한 거예요.
그런데 4대 원칙…… 앞의 한반도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이것은, 기존에 3대 원칙 다 있던 거예요. 네 번
째,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선언에 불과한 공
염불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해요,
창피하게?
성과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북한
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얻
은 게 없어요.
정말로 절차,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
말 가지 말았어야 될 방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추가질의 3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니까 그
안에 효과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강 장관 말이지요. 성과가 많다
고 좋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에서
말이지요. 베이징, 산둥성 지역에 허용했던 한국
행 단체여행을 다시 막았대요. 그다음에 엊그저
께 중국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가 우리 항공식별
구역을 지나서 우리 동해까지 갔지요? 그게 중국
입니다.
한중 FTA를 해 본 장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 장관의 이번의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고
생은 하셨지만 두고두고 우리의 천추의 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
은 그렇고.
강 장관께서는 지금 그 전문 보셨어요? 임종석
대통령특사 UAE 갔다 온 것 전문 있습니까, 없
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문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직접 읽어 보지는 않
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 안 읽어 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전문을 다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오늘 국회에 와서, 오늘 법사위
에서 현안질의 있다는 것 모르시고 계세요? 어떻
게 급하면, 그놈의 법 하나 그게 더 급합니까?
오늘 와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
지고 있는 UAE에 임종석 특사가 왜 갔는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왜 안 읽
어 보고 와요?
그리고, 허 참내, 이것 국회를 경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다 질문 있을 것을 몰랐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하
고 왔습니다. 준비기간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습
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상직 위원 하하 참내, 언론에서 난 것 그것
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법사위에 오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의 역부족이고 불찰입니
다. 다음번에는 더……
◯윤상직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