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17년12월21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1일(목)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4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67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67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
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
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
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
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직무성과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에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헌법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
여 법률로 그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조직 및
예산권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
록 하고 있는 점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중립
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
청문회를 통하여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가 감사
원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영
향력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
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기대합
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는 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
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
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
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
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
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KBS, MBC, SBS 등 공
중파 방송에서 오전 일정을 생중계하고 국회방송
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
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