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3차(2017년12월12일) 7
그다음 27쪽에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냐
가 쟁점인데 여기에서 김상희 의원안 342, 박주
민 의원안 367, 박주현 3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3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경우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잠깐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 실효성 확보와 인구 수 대비 과소한 의원 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필
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
한지 문제. 그리고 비용은 고정시키면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
시하면 정수 확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초과의석 문제의 쟁점에 대
해서 보면 여기서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을 허
용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방식
이 약간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정수 316명
을 유지한 채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
간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2쪽 뒷쪽에 보시면 그 안에 따라서 하
나의 가정을 해 보면 지금 다른 안 같은 경우는
초과의석을 인정했을 때 약 321석이어 가지고 5
석 정도 초과의석이 생기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B당은 초과의석이 5석 발생했기 때문
에 이 당을 제외한 나머지 A, C, D당의 득표율
4대 2대 1 그 비율로 전체 비례대표 63석을 나누
면 이렇게 의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불비례성이 인정하는 경우보
다는 약간 심화되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쟁점을 말씀드
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여러 개 법안이 함께 있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 왔던 불비례성 문제라든지 또 지역주의 문제
를 완화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과의석 문제라
든지 또 의원정수 확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
으로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토론해 주십
시오.
법안 발의하신 분도 계시니까 먼저 누가 꼭지
를 트시겠어요?
◯김상희 위원 다 발의했어.
◯박주민 위원 다 발의해 가지고 뭐…… 제 것
으로 그냥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것은 토론이라기보다 요청
이니까 토론을 먼저 좀 하지요.
◯박주현 의원 제가 일단 처음 들어왔으니까 먼
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관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 대 1. 독일처럼 1
대 1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2 대 1 정도의 합리적인 안을 제
시하셨다고 보고 또 김상희 의원님 안은 3 대 1
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
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 대 1 혹은 3 대 1로 했을 때
권역별 비례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견을 말
씀해 주셨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
으로 국민 여론에서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
안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연동형으로 바
꿔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4 대 1로 해서 16석
증가 그리고 의원 세비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 대 1로 가는 경우에는 권역
별로 연동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체제 변환이기 때문에 이번
에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이 체제를 바꾸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