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6차(2017년12월4일) 1
제354회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 6 호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4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상정된 안건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1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1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15시21분 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법률안소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한 도과 등으로 인하여 시급하게 심
사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때에는 소속 그리고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
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손금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
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
률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인호 차관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부개정법률안이고 그때 우리가 국
회법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18일 날 못 했지요, 사실상. 그건 좀 아쉬운 부분
이지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심사
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
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법률안소위원회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