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91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예.
◯소위원장 추경호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1회독을 못한 부분이 조특법에 간접
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논점이 많
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 말고 또 새로운 권이 있어
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전문위원 박상진 110페이지짜리 간접세 분야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6권이 있다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한 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런데 그것 빨리 갈 수 있
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정
부 측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데 정부 측에서도 아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일부 위원님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견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는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설
명을 해서 우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조금
간격을 줄여 주시고, 그래야 정리가 빨라진다 그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시간
이 없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내일 일단 나머지 1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
정리, 쟁점을 정리해야 되는데 1회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쟁점 정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간사님들하고 각 당 상의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열세 분 회의 형식으로 할지 조금 더
축약해서 압축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할
지 그것 관해서도 상의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언주 위원 언제까지 일정이……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숙제는 내일 기본적으
로 마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1회독은 끝내야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1회독은 당연히 일단 오전
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쟁점에 관한 것도
가급적이면 내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회
의가 30일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님께서 혹시 내일 또 중요 일정이
오후에 있으신 모양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서 정부 측이나 여당 측에 또 저한테도 주시고,
혹시 정부 측에 대안이 마련되거나 접점이 있을
수 있으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이언주 위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아
졌는데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난 부분들이 있거든
요. 한두 분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쟁점 정리를 하면 거의 관철되는 부분 혹
은 조정해서 관철되는 부분인데 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조특법 간접세 이것 끝나
고 가급적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면…… 몇 개 안
되니까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은 먼저 시간을 내서 논의해 주시
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기억
을 못 하니까……
◯이언주 위원 주로 부가세 쪽에……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께서 받아 가지고
내일 1회독을 가급적이면 스피디하게 해 가지고
끝내고 그다음에 일부 논의할 수 있으면 시간을
찾아서 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안인지 한번 보시
고요.
◯이언주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굉장히 논쟁이 헤비하면 그
것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언주 위원 거의 정리가 됐어요. 잠정 합의
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회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 특별히 할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가급적 우선순위로 앞에 넣
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1회독을 마쳐야 되니까
요.
대체적으로 회의 정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가급적 내일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도저히 큰 두세 개가, 도저히 쟁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설사 남기더라도 웬
만한 것은 추슬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수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
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