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9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
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
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
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
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0%,  다시  고용기
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
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하기  위해서  고용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
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
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
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
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
면서  그  대상에  지난해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
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
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박주현  위원    일단  여기에서  세감이  발생하는 
부분,  100억  이상  세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
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창업중소
기업  관련해서  고용  창출에  270억  정도  세감이 
발생하고요,  신성장서비스업에  120억  정도  발생
합니다. 

◯박주현 위원    신성장이  얼마라고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120억입
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이외에는  100
억  이상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서  3호를  1호
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전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
토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280억,  임직원이  분사하는  것을  지원
해야  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이것은  저
희들이  창업대책  할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지금까지의  창업을  보면  기존  기업에서…… 
◯김종민 위원    나가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이  부분만  앞부분의  준공
공임대주택  그  건하고  연계해서  같이  최종  정리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
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들  해  주셨습니다. 
◯이언주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어제  제가  저녁  때  방송  때문에  잠깐  자리  비
운  사이에  하셨던  게  있어  가지고요. 
    ISA  관련해  가지고  어제  했던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ISA  그것  추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과세  한도  확대
하는  것  정부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재논
의하신다고  들었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거기  보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중도  인
출을  허용해  줘야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논의
가  없었던  것  같아서…… 
◯소위원장  추경호    ISA에  관한  논의는  다시  재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