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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02쪽입니다. 
    202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
면입니다. 
    이종명  의원님께서  주신  안인데요,  법인세ㆍ소
득세  감면하는  것인데요.  지금  적용대상을  보시
면  현재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  받
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
면받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요.  기재부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그
런  입장이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봤는데
요.
    일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재활훈련시설
은  만약에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애인복지단체는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것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
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대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동일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이게  해석상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일종의  비영
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그다
음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현재  아예  수
익사업의  과세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
법으로  한  50%까지는  감면이  된다는  그런  입장
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
법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런데  입법하면  뭐가  문제
가  됩니까?  좀  분명히  해  주면서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조금  더  한번  생

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언뜻  보면  이것은  법
률상  용어는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거든
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요.  일단  긍정적으로……
◯윤호중  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장애인  관련  기
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과의  형
펑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표
준사업장을  집어넣었더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거란  말
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외에  다른 
장애인  관련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
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유사한  시설
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
되  정부에서  대안……
◯이언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09쪽입니다.
    20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타는  또  있고요. 
    27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정부안입
니다.     
    2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투자ㆍ상생
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출연금  항목에  대한  환류  가중
치를  확대하고  토지  및  배당을  환류대상  항목에
서  제외하며  임금증가분  중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  1.2억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7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환류대상  항목에
서  배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
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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