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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촉진시키겠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
면  정부안으로  가면……
◯김정우  위원    정부안도  좋은데  저는  이견이  조
금  있어서요. 
    이게  안전설비잖아요.  그래서  안전  분야  이  부
분은  대기업만  1%로  줄이고  중견기업은  그냥  현
행  5%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안  어떠
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다른  투자세
액공제를  대기업  1,  중견  5  이렇게  다  맞춰  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으로  잠정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1쪽  24번  상생협력
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복지
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의  예를  현행은  연구․인력개발
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
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예외  사유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입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최저한세에서  예
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둘  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광온  위원님,  신중히  논의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예,  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계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6쪽  25번  수협중앙
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을  지
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
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
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
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찬
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지원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
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
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
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
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한
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촉구하
는  공문  같은  게  와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간단히  한두  줄로  돼  있어
요,  아니면  한  페이지로  돼  있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의견
인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카피가  필요  없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읽고 
아니면  글이  좀  쓰여  있으면  위원님들께  돌려주
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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