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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83

다. 
◯박주현  위원    이게  지금  감면한도  1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중복  허용만으로  세감이  1조  8000억
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위원님,  이렇게 
나온  것은  일몰  연장에  따른  그  효과입니다.
◯박주현  위원    전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
복  허용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어떤지  혹시  나와 
있나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1300억입니
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정부안이  이전과  비교해
서는  세증,  세감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전체적으로  마이
너스  720억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현행  대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소위원장  추경호    특별한  이견  없으면  아까  정
부안대로  하고  전기차  그것은  2020년  그렇게  같
이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잠정합의토록  하겠습
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75쪽  23번  생산성향
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축소  등  관련입
니다.
    일단  가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
가지로  177쪽의  검토의견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
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고요.  정부는  이를  대기업을  1%로  낮추고  중
견기업도  3%로  낮추고  다만  중소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소함에  따라서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현행은  내국인으로  하고  있습니
다만  조정식  의원안은  내국인에다가  비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내국인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 
있습니까? 
◯박주현  위원    정부,  지금  현행  비교해서  세증
이  어느  정도이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1600억입니
다.
◯박주현 위원    세증으로  1600억이요?
    생산성향상시설이라는  게  말이  근사하지만  사
실  로봇세를  거둬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부안 
동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82쪽을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안전시설하고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관련입니
다.
    184쪽  검토의견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시설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안전시설,  이것  표  보면  되
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냥  펼쳐서  보면  되니까  표 
보는  데  특별히  유의해야  될  포인트  그런  것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지금  보면  공제율은  정부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1%,  3%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박광
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10%로  올리는  안입니
다.  그래서  공제율의  적격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
기업을  1%로,  중견기업을  3%로  낮추는  것입니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위축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은  아까와  일관성은 
있는  것이네요?  중소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대기
업,  중견기업은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기한은  19
년,  이렇게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효과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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