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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81

면  정비  항목을  말씀드리면  손익법으로  따졌을 
때  전체가  9680억이  순증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비과세․감면 
쪽만.  세수증가  쪽이  2조  1400억이고  세수감소 
쪽은  1조  17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제일  큰  게 
고용증대  이쪽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한  내용으
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출한  법안이  그렇
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출한  법안  기준
으로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의한  것에  대해
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내역이  지금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건에  관해서  검증하는  것
은  검증하시고……
◯박주현  위원    이것  일단  재논의해서……  아까 
앞의  것하고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세감  그것은 
별론이고  이  본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선  방향
을  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세감에  굉장
히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틀에서  봐야 
되겠다면  그것은  여지를  좀  남겨두고……
◯윤호중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청년
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하기도  하고,  아마  최교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  이야기를  꼭  하셨을  것  같
은데  청년실업  문제가  결국은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박주현  위원    대기업에  1인당  300만  원  주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같습니까,  추가로?  그냥 
기업에  돈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취지를  좀  설명드
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간단히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이번  정부
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측면에서는  일자리
를  만들어  줘야  분배도  되고  또  그분들이  소비할 
여력도  생긴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실업  상태
가  오래되면  자기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놓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점을  많이  둬야  된다,  그래

서  이쪽에서는  세수감이  다소  많이  생기더라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됐습
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박주현  위원님은  대기업 
3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만큼  늘리자는  주장은  아니신가요?
◯박주현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
혀.
◯박광온  위원    효과분석이  2016년에  541억인데 
2015년에  1만  4000명이  이것을  신청했다는  거지
요,  세액공제를?  151페이지  검토의견.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40억이면  2016년  541억의  10배  조세지
출  규모인데  그러면  14만  명이  신청을  할  거다 
하는  예측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
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
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
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
른  세수효과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당초  목적한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
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에  541
억  원인데  이는  2015년  약  1만  4000명의  청년정
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지금  세감을  5640억으로  추계했잖아요,  이
렇게  할  경우.  그러면  이게  14만  명이  채용될  것
이라는  계산을  전제로  한  거지요?
◯박주현  위원    지금  중복적용  허용으로  인한  세
증이  어느  정도지요?
◯박광온 위원    제  질문의  뜻을  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하고는  조금  다
른  말씀……
◯박광온 위원    다른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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