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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종적으로  이언주  의원안에
서  대기업  부분을  삭제한  안이  곧  정부의  생각, 
위원님들의  잠정  합의안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
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43쪽  20번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  시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보시면  현행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세액공제율은  인건비의  10%,  조정식  의원안은 
인건비의  15%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
부안은  중소기업에다가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세
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고  중견기
업은  15%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기한
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
런  일반적인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는  뭐  얘기  있습니까?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48쪽  21번  청년고용
증대세제  개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쪽의  검토의견  하단에 
있는  요약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해서  연령은 
현행  15~29세인데  김명연  의원안은  15~34세, 
이언주  의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하자는  것
이고요.
    공제기간은  모든  기업을  1년으로,  이언주  의원
안은  모든  기업  2년,  정부는  대기업  1년,  중소․
중견기업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복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중복적용을  배제하
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중복적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율에  관해서는  현행 
100%,  양승조  의원안은  120%로  상향하자는  것입
니다.
    공제금액은  대기업  1인당  300만  원인데  양승조 

의원안은  대기업  1인당  4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장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검토해  보건대  일부  미비한  것
을  빼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에서  강조할  것  간단
히  얘기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측에서  설명
드릴  것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현행  그대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2년간  적용
한다는  게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투자가 
연계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
자  부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부분
을  오른쪽  정부안  밑에  참고표에  ‘상시근로자  공
제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가  원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7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박주현  위원    이게  지금  세감이  6000억입니다. 
5600억이에요.  이것  저는  최종  합의하기  전에  정
부에서  현재  조세감면  정비  전체  늘어난  것,  줄
어든  것  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서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작년에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줄인  게 
1670억인데  올해  제  안을  다  받아도  1370억인데 
그것도  지금  못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막  하는데  그냥  1인당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
게  다  주면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아까  제가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겠다고  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세감이  1년에 
5600억이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R&D  부분
은  정부안이  플러스  202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이  고용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안이  4970억  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과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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