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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79

◯박주현  위원    그래서  저는  1년  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비정규
직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싹  없어졌으면  좋
겠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다  됐으면  좋겠는
데  현실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님  안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데  그중에  대기업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언
주  의원님  안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언주  위원    사실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
변하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솔직
히  정규직이  오히려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
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내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  가지고  차라리  고용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
에요.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  봤다가  괜찮으면 
또  여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
요.
    그런데  이게  세제혜택을  통해서  크게  유도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반신
반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강제가  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번  유
도를  해  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분야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다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는  거지
요.  그리고  했다가  유지가  안  되면  사실  이것은 
그냥  세제혜택만  받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
도  세제혜택을  받은  것보다는  효과를  어느  정도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1년보다는 
2년  정도는  해야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기업은  저는  사실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200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자를  정규직으
로  전환해서  1년간  고용유지를  하면  그다음에  법
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

다  보니까  2019년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게  되는 
건데  이것을  2년  의무고용을  시키면  2019년이  아
니라  2020년  가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  아닙니
까,  2년  동안  고용유지했다는  게  다  드러난  다음
에?
    그러면  이게  너무  뒤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위
해서,  2년  뒤에  감면받으려고  지금서부터  정규직
으로  전환하고  이럴  유인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그  제도는 
일단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안  하면  추징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다시  돌려받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형태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박주현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2년이라는  게 
고용  후  1년,  2년이  아니라  지원하는  햇수가  1년, 
2년  이런  것  아닌가요?
◯윤호중  위원    아니아니,  고용유지.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전환한 

다음

에……
◯박주현  위원    1년  이후에  그것을  지급한다  이
런  건가요?
◯윤호중 위원    이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언주  위원    일단은  공제해  주고  고용유지가 
2년  동안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한다,  이렇
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최종  입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언주  의원님  안
에서  대기업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빼고  다른  부
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면  아까  박
주현  위원님께서  일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
게  일몰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사실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세제가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방향은  시장에서  결정되
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마가편이지요.  채찍질 
정도  하는  겁니다,  정책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
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
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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