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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이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포함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2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소위원장  추경호    원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조
금  포커싱을  해  주세요.  여기  표  보면  심플하잖
아. 
◯윤호중  위원    세  교섭단체에서  동일한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대로  정리하면  다  포
섭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 
◯이현재  위원    잠깐  확인만…… 
    현행에  소상공인이  10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애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현행에  없
는  조문입니다.
◯이현재  위원    아,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다 
10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해의  편의
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33쪽입니다.
    19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지
원  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안
이  포함돼  있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을  보면  현행은  2016년  6월  30
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정부안을  포함해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하
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금액을  보면  현행은  중소기업 
1인당  700만  원,  중견기업  1인당  500만  원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  1인당  1000만  원으로, 
중견기업  1인당  700만  원으로,  대기업  1인당  300
만  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
업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은  현행  1년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도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테이블  보고  판단하시지요.
◯이현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금
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
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
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박주현  위원    이것  예전에  2008년에  만들었다
가  없앴다가  다시  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  중소기업만 
하다가  금년  3월  임시국회  때  처음으로  중견기업
을  도입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때  만들었다  1년  만에  그만둔 
이유는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1년  단위
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없앴잖아요.  일단 
없앴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8년에  도입해
서  2009년에  1년간  하다가  중간에  5년간  없앴다
가  2014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반짝  하는  게  맞는  조세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연장  연장하
면  누가  정규직을  뽑아요?  누가  정규직을  뽑습니
까?  비정규직  뽑아  가지고  정규직  전환할  때  세
제혜택  받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2008년에  반짝  1년하고  6년 
이렇게  텀을  둔  게  맞았다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요? 
◯박주현  위원    이게  2014년에  만들어진  것인가
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재도입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액공제  금액
이  적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가
지고  금년  3월에  하면서  금액을  대폭  올리면서 
중견기업도  추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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