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75
대해서 한 번은 정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요.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만 선
택할 가능성이 혹시 많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역
산을 해서 케이스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정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잠
정적으로 합의를……
◯이현재 위원 그러면 중재안을 이렇게 하면 어
때요? 신성장만 동의하고 나머지 는 계속 논의하
면 어때요?
◯박주현 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도 정확히 얘기
하셨다시피 산출기업, 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
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먼저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세감면을 정비하
는 데 있어서 사실 정비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전혀 세
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오신 거거든
요. 어디에서 이것을 줄입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정부가 해 올 몫이고
정부여당이 박주현 위원님의 정신을 투영해서 이
제 정권도 잡았으니까 잘 정비를 하시고 또 줄
것은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은 재논의를 하는데 일
단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에 대한 중소기
업 세액공제율은 현재 정부안대로 좀 높여주자
그리고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인하하는 부분, 이
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증가분하고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정부가 정
밀점검을 더 해서 최종적인 포지션을 줘라 그리
고 박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일단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일단 거기까지 수준은
우리가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재논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논의가 많은데 또
복잡해질까 봐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창업대책
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박광온 의원님 안에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
R&D 중견기업까지 해서 R&D 비율을 25에서
40% 하는 그 안을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
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이다음에 논의를 해 주
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지금 현행은 최대
30%로 돼 있는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
에서 40%로 차등해서 하자, 현재 왼쪽에 현행은
그대로 두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중소
기업 이 부분만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
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라는 것은 기본 20%
플러스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곱하기 3 해서 최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은 코스닥 상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을
25%로 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에 3배 한 비율을 최대 15%p를 올려서 40%
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최대 40%로 올려 달라
이런 얘기네요?
◯소위원장 추경호 코스닥 중견기업에 관해서
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일반 중견기업에 좀 차등을 둬서……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또 새로운
얘기가 돼 가지고……
◯소위원장 추경호 박광온 의원님 안에 있는 얘
기……
◯윤호중 위원 같이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언주 위원 결국에는 그 얘기거든요. 40%
이것을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중견기업으로 확대
해 달라 이런……
◯소위원장 추경호 코스닥 상장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코스닥에 상장
된……
◯박주현 위원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언주 위원 40%로 해 달라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25%에서 40%로 이렇
게 한다는 건데……
◯소위원장 추경호 그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에 관해서…… 박광온 간사님께서 지긋이 웃으면
서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앙청을 하고 계시지 않
습니까?
◯박주현 위원 하여간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 못 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박광온 위원
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중견기업 30%에
서 갑자기 또 40% 하는 것은 좀 큰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