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73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부안이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신성장 R&D 쪽 세율 인상을 하는 것으
로 나와 있고, 30%에서 40%지요. 그다음에 일반
R&D에 대해서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줄이는, 세
제혜택을 조금 줄이는 이런 안으로 정부안이 와
있는데 이 정부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
금 R&D 세액에 관해서 원론적인 여러 가지 말
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그
부분을 해부를 해 가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언주 위원 우선 신성장에 대해서 중소기업
최대 40%로 늘리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현재 위원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일반 R&D 중에서 대기
업에 대해서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하를
할 때 당기분을 인하할 것이냐 증가분을 인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당기분에 관해서는 0～2% 이렇게
와 있네요.
◯이언주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실래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정부가 당기분으로 이
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반 R&D 세액
공제는 선택입니다. 당기분을 적용하는 방법과
증가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당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세액
공제가 일종의 통상적인 그런 지출이 되는 부분
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R&D에 대해서는 계속 늘
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지난해 세법 개정할 때 둘 다 줄였습니다. 일반
R&D도 줄였고 증가분도 줄였으니까 금년에는
당기분만 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그런 방향
에서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자는 이야기
입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
실 것이 지금 언론보도 보면 유승희 위원이 발표
한 자료예요. 최근에 10년간 R&D 세액공제 추이
가 중소기업이 줄고 대기업은 늘어요. 이 통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게
10대기업, 100대기업, 1000대기업으로 갈 때마다
실효세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대기업이 실
효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까 16.2%라는 것이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 10대기업에 해당되는 자료
거든요, 2016년 자료.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대
한 감면이 주로 최상위 기업에 많이 간다 이런
데이터로 판단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
하게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김종민 위원 제가 오늘 아까 갖다 드렸어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를 합시다, 협의가 안 되
면.
◯이언주 위원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감을 했을
때, 대기업에 대해서 인하를 했을 때 세수 증대
효과라고 하나? 이게 증가분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하고 당기분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하고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정부안에 의
하면 당기분을 1%에서 3%를 0에서 1%로 하면
세수 증가가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이 늘어
나는 부분이고, 증가분을 예를 들면 이언주 의원
님 안처럼 이렇게 줄이게 되면 대기업이 플러스
650억,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플러스 230억, 합해
서 한 880억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대
개 신성장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R&D는
당기분은 대기업만 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현행대
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정부안인데……
◯박주현 위원 재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낼 수 있으면 그냥 결론 내리지
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김종민 위원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은 어려우
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안을 짜 보세요.
◯윤호중 위원 결론 내릴 수 있으면 하는데 박
주현 위원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면 일반 R&D
당기분까지만 합의를 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
논의를 하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일단 정부가 전향된 안을 가져온
것을 보고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안
을 가져왔다고 제시를 했는데……
◯박주현 위원 작년보다 이게 지금 줄어든 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