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도 세계 1, 2위인데 그 효율성은 OECD 국가 중
에 거의 최하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에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는 개념
이라면 R&D 예산조차 사실 제대로 쓰여지지 않
고 있는데 조세지출의 경우에 제대로 될 리가 없
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경상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신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방
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신성장
이라는 게 작년에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조세지출에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정확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
어서 제가 방향에는 확실히 동의를 하면서도 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비효율적이
고 지원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 나타난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우
리는 조세지원을 줄이는 과정이고요. 조세지원
중에 작은 기업들은 그나마 어쨌든 지원의 필요
성이 있고 다 사연이 있고 하지만 이 정도는 정
리를 해야 우리가 조세지원 정비에 있어서 큰 하
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렇게 정리하자는 말씀은
어떤 취지입니까? 박주현 위원님 제안한 대로 중
소기업만 세액공제 한정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전부 없애자?
◯박주현 위원 그냥 대기업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중견기업․대기업 삭제’ 이
렇게 돼 있네요.
◯박주현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는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적정
한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방향에 대한 의견
한마디 추가로 드릴게요.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조세체계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실효세율 얘
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효세율이 문제다, 또 오늘
도 보도자료 낸 것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16.2%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실효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통계
를 보니까 전체 법인세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오십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과세․감면 액수를 따지니까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일세 내지는
뭔가 비례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 많이 내고 덜 감면받
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
지금 보면 내는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그
비중을 가지고 감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에 대한 판단도 우리 조세정책상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비과세 감면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
중하고 비슷해서야 이게 우리가 응능부담이나 공
평과세의 종합적인 판단에 맞다고 볼 수 있겠느
냐 이런 점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지난번에도 숫자 이야기했는
데, 실효세율 16.2% 그 숫자가 무슨 기준이지요?
◯김종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입법조
사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게 외국납부세액을 뺀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난번에 속기록에 남기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엄용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
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있습
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
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
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 참고로 제 안에 따라서 내년에
세증이 될 게 1370억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자꾸 다른 쪽으로 논점이 가
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을 정리를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