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71
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
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
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
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 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
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
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
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
로 가고 우리가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
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
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언주 위원 정부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R&D 세액공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R&D
라고 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문제는 과연 이 R&D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R&D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시장에
서 최소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
로 필요한 연구․인력개발에 들어가는 경상비까
지 세액공제를 다 해 줄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
냐, 그것은 자기가 부담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 해 줘야 될 R&D는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원천
기술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
하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그것이 공정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R&D 세액공제도 이것을 잘 활
용하는 법을 아는 큰 회사들은 면밀히 해 가지고
다 공제받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이러다 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
는 부분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신성장 R&D하고 일반 R&D하고 그 항목이
확연히 딱 구별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 기술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이
고요. 나머지 일반 R&D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통
상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신성장 R&D는
신성장 R&D를 촉진하자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
게 어떻게 보면 좀 겹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
장 R&D로 받을 수도 있고 일반 R&D로 받을 수
도 있고, 이런 게 막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정확하게 투영되지 않는 이런 문
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반 R&D 세
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다
소 조금이라도 인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인
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번 이렇게 별로 구별되지 않고 그냥 눈
먼 돈 비슷하게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명확하게 공제혜택을 확실하게 주고 아닌
부분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그런 방향
하에서 금년도 개편안이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법을 고쳐서
금년부터 중견․대기업에 대해서 확대했지 않습
니까? 그러다 보니 중소․중견․대기업이 다 똑
같이 공제율이 30%로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
업에 대해서 40%로 올리는 안을 가지고 온 것이
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R&D에 대해서는 통
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는 취지에서 대기업에 대한 당기분 공제율을 좀
줄였고요. 다만 일반 R&D도 지속적이든 어떻든
증가를 유도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
해서는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언주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끼
신 게 사실 통계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세계
1, 2위이고 또 정부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