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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R&D  예산을  주면  그게  새로운  R&D,  R&D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새로운  R&D가  시작되는 
유인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지지원이나  R&D  예산이  가면  그만큼  자
신이  원래  지불해야  했던  R&D를  줄이는  이런 
구축효과가  나타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긍
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내유
보금  1000조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대기업이  지
금  살아나려면  R&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
건  살아남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R&D가  더  늘어나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서,  R&D 
영역을  잘  찾지  못해서  그게  제한되는  것이지  세
제지원이  있어서  더  하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신성장이나  이런 
정말  제대로  된  R&D를  정부가  촉진하려면  그것
을  세제지원으로  해서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R&D  예산이  지금  20조  있잖아요.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지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  예산이  부족하고 
조세지원이  부족해서  아닌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내부에  R&D 
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을  소유한  기업들도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시스템이  없어
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
금  R&D에서  혁신성장을  하고  R&D  하는데  예산
과  조세지원으로  이것을  푼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미  양적으로는  충
분히  왔고  오히려  세제지원에서  불필요한  부분,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R&D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에  그  돈을  써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R&D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
래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산업협회,  R&D  예산  전체가  70

조라고  그러셨지요?
◯참고인 김상길    예,  약  70조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중에  민간이  얼마입니까? 
◯참고인 김상길    약  52조입니다. 
◯이현재 위원    나머지는  뭐지요?
◯참고인 김상길    정부  R&D입니다.
◯이현재 위원    정부  R&D가  18조  정도  되네요? 
◯참고인 김상길    예.
◯이현재  위원    18조  정도  중에서  대기업,  중소
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됩니까? 
◯참고인  김상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이현재  위원    지금  대개  우리  기업의  R&D  비
중이  몇  %지요,  52조를  기업별로  보면? 
◯참고인  김상길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약  37조
가  대기업……
◯이현재  위원    아니,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
업의  매출에서  R&D  비중이요. 
◯참고인  김상길    매출액에서  R&D  투자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입니다. 
◯이현재  위원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
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
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참고인  김상길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현재  위원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
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
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
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
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
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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