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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대기업은  현행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
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
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
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
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
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
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
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
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
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
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
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
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
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
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R&D  세액공제  액수에서  100대  기
업  세액공제  액수가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100
대  기업과  10대  기업?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그런  통계보
다는  전체적으로,  지난  16년의  경우에  R&D  세액
공제가  한  2.1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기업
이  7740억이고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지요?  40%?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40%  조금  덜 
되는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약  1조  1400억입니다.  중
소기업이  좀  많습니다.
◯김종민  위원    대기업이  한  40%  정도  되는  거
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40%  조금  안  되
는  숫자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의  평가에서…… 
제가  현장에서  대기업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  의
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R&D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공
통적으로  하던데?
    적어도  대기업  정도  되면  세제혜택  때문에 
R&D의  액수가  조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투
자  환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  혹은  사업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R&D에  되게  중요하지  대기업
이  세제  가지고  하냐고……  오히려  그것은  원상
복구시키고  아니면  다  없애  버리고  명목세율  좀 
자꾸  흔들지  마라  이게  대개  공통적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측면에서  이
번에  정부안도  기본적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그다음에  일반  R&D는  지속적인  증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R&D에 
대한  당기분  지원은  축소를  해  나간다는  방향하
에서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신성장이든  뭐든  나는  그 
성격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고  봐요. 
중소기업은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이  돼서  실효성이  있는  데 
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점에서……  하여간  제가  들었던  현
장의  얘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
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
는지  궁금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신성장  R&D  같은 
경우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부
가  일부  분담해  주는  의미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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