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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67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10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
이  있습니다.
    둘째,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정부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본사  인원비율
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임
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으
로  하는  등  지방이전  대상  근로자  선정  시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긍정
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뭐  설명했기  때문
에  특별한  이의가  없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는
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이전하지  않
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본사
라는  특성상  주로  기획총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을  거라는  점하고 
또  임원  절반은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그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
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  있습
니까?
    없으시면  제  안이나  정부안이나  저는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면  될  것  같
고,  정부안에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기간만  연장하지요.  이게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할지  하는  부분
이……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감이  이렇게 
늘지요?  정부안에  따르면  세감이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혁신도시에 
공기업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서  세감이 
많이  나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걱정했
던  것  있잖아요.  저임금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전
을  하게  될  우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는  이전
인원비율하고  급여비율  중에  작은  것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전인원비율로만  계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전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을까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정부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비율이  빠지면  저임금근로자가  가
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법
인  본사기  때문에,  본사가  일단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김종민 위원    없다고  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다음에  또  임원
은  무조건  절반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측
면을  감안할  때  이런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
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현행보다  지방 
내려가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
가  검토를  많이  했을  거니까  정부안  잠정  합의토
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6쪽  16번  연구․인
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
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
정하거나  대상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
기업  30%,  중견기업은  최대  30%―20~30%입니
다―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
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
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
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까지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
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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