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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박주현  위원    저는  정부를  서포트하고  싶습니
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농협․축협․신용조합 
등등  지역  단위로  금융을  하고  있는  분들,  금융
기관이  있는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취약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너무  많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어
쨌든  심층평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  그중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
부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8%  범
위  내에서  일단  시작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혀  터치를  못  하는  것
과  일부라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
잖아요,  범위를  30%,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해당되니까  현재  과표를  20
억  이상․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
까?  과표  20억  이상은  그래도  큰  기관이라고  보
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데가  8%라고  하면  거기
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
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
해서  그  부분은  과표  20억  이상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
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
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
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재  위원    위원장이  정리하신  대로  일단  하
고  계속  점검하지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로  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그런데  세무조정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
대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탈세를  하고  있었다는  얘
기잖아요.

◯엄용수  위원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
에  반대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그  말은  결국  투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    투명하고는  틀리지요,  세무조정
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우리  조세소위는  합의를  존
중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님의  심층평가를  기초
로  한  문제  제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면서  현실
에  기초한  제도  변화  또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해서  최종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한은  연장
하되  세무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
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  계시니  기본적으로  재논의의 
물꼬는  두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님
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
이  정리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을  가납해
서  정리하겠다……
    다만  문제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다시 
연구하시라,  할  때에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0페이지  15번입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
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
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
하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주요내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지원에서  감
면대상소득  계산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
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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