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65
성이나 그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세무조정과 관련돼서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은, 사실 지역에 가 보면 조그마한 새마을금
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규모가 많은
데 거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방향성은 좋은데 너무 규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거의 다 걸리고, 거
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
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는 지역농협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
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
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표 20억 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
요,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
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
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
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
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저도 기한연장
찬성한다, 엄용수 위원님 금방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제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언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90% 넘는 협
동조합이, 농․축협이 해당돼요. 그러면 거의 해
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대규모라
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규모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현
실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매출액
100억 초과 이렇게 해서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절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매출액
100억 초과에 그다지 별로 규모도 크지 않은 작
은 금융기관이 세무조정 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대리인 조력이라
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고
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농․축협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
민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
는 지원을 그냥 무작정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그대로 연장을 하고요. 세무조
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그 전과 동일하게 하
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그것을 엎는 게 아니라 기
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이현재 위원 이견 없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구해서 하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동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
견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안이 있지만 일단 정부안을 기초
로 하되 세무조정에 매출액 100억 초과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규정하는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
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잠정 했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위원님,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소위원장 추경호 대상?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매출액 1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0%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을 좁혀서, 아까 과표 20억 말씀하셨는데 과
표 20억 기준 넘는 게 보니까 전체 법인의 8% 정
도 됩니다. 8% 정도 되는 게 320개 법인으로 과
표 20억 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소위원장 추경호 매출액을 건드리는 문제는
또 그 기준에 관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하루
이틀의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낼 수가 없다, 그래
서 현장의 이야기를 정부가 조금 더 엄밀히 스터
디를 해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안을 제안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