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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  10년  있었다  그러면  외투
기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차이를  두는지,  이
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  해외에  있을까  하는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
나  국회에서는  그런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중요하다,  세금  깎아  준다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마는  2005년도부
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의  2배  이상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
것은  일자리가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공회
의소에서  2016년까지  100만이  나갔다  130이  나갔
다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투기업  유치하
는  수준으로  국내기업도  나가  있던  기업은  해  줘
라,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권역
은  여러  가지  과밀문제가  있으니까  성장관리권역
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외투기업과  같이  줘야  된
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서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심의해서  법  만들어  봐야  뭐하겠습
니까? 
◯윤호중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시각으로  대기업이냐,  중견
기업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과밀억제권역이냐  이
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을  외국에
서  다시  리쇼어링(reshoring)  하려고  하는  기업들
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잣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안
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저도  기록을  위해
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본질은  우리  기업환경이  비교
우위가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나갈  기업도  안  나
가고  밖에  나가  있는  기업도  들어오고  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제
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지극히  일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세법을  통과하면서  수도
권  밖  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밖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이쪽으로  들어오게 
물꼬를  트는  바람에  저는  당시  여기  있지는  않았
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방에서는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집중토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이  여러  기업환경  차원에서  지역  묻지  말자고  방
금  이런  지적을  하신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으
면  아마  디베이트,  논의가  꽤  심도  있게  진행되
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속기록  등에  보
면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역에서  가뜩이
나  지역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지방의  기업  유치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있던 
장치마저  다시  수도권에  물꼬를  트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
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워낙  시간이  없고  아마  이번  소위
기간  중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  과제로  두고  최종적
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
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
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하나만,  10초만요.
    지역을  발전하는  정책하고  경제를  발전하는  정
책은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소위원장  추경호    좌우지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
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
음에  추가로  재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89쪽입니다. 
    14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
례  세율인하  등입니다. 
    엄용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
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하고  검토의견을  통합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첫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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