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61
효과가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지방에 있는 분
들은 어쨌든 대체로는 수도권 과밀권역이라고 많
은 데서 하는데 이 제도는 수도권 밖이라고 해서
‘그래도 지방을 좀 생각하는구나’, ‘지역균형 발전
을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이것마저 고쳐버리니까
지역에서 이 제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
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그냥 작은 튜닝에 의
해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저는 좀 파격
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외국에서 복귀하고 또 우
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려면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도 싸고 사실 그 지역의 생활비
용이 적어서 인건비가 조금 적더라도 가능한 이
런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중소
도시’ 이런 식으로고 딱 특정을 하고 대신 이것
보다 좀 더 파격적인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중국에 갔는데, 베트남에 갔는
데 이래저래 거기도 결국은 또 임금 오르고 이래
저래 해서 나가 있는 것 고달프기만 하고 여러
가지 예측가능성도 없고 별로더라, 그러니까 비
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것
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
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수도권 밖 정도가
아니라 ‘지방의 일정 인구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
라고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파격적
인 지원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
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
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
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
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
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
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
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
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
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
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
후에, 차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개
정안을 다시 낸 것이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
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
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
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가 세금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
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
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
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
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
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기업이 해
외 나가는 경우는 전략적으로 마켓을 위해서 나
가는 경우와 생산환경 때문에 나가는 크게 두 가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들어올 때도 그러한
여건, 생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방금 전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
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건비 수준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예를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
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국내에 할까, 해외에 해
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우선 경영환경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환경을 만들
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디는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외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