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
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
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
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
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
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
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
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
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래서 이
게 세제만 가지고 우리 산업 전체를……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
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
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
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
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
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
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
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광온 위원 글쎄, 도움이 약간 될지 모르겠
는데, 제가 삼성 베트남 공장을 가서 한 1～2시
간 잠깐 견학을 했는데, 그런 산업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어렵지요. 거의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이 단순 조립하는 과정인데, 휴대폰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조립할 수 없고 사람들이 조립을 쭉 해 가는 과
정인데 우리에게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물론 그렇게 싼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그래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삼성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이 많
지 않습니까? 물론 FTA도 있고 노조 문제도 있
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 측면으로만
하면 현대차도 국내에 공장을 더 세울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도 많이
되고 GDP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문제
가 없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요. 하여튼 제일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일자
리 또 최고 귀족노조가 현대차 노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데 현
대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서
는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잘 연구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리쇼어링, 국내 복귀가 상당히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적이 없어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면서 실적이 너무 없
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큰 방향 중의 하나
니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일단 표시하신 분
은 제가 발언기회는 다 드리겠는데 발언하시면서
조금 컴팩트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국내
의 기업환경 이것 전반을 다 논의할 수가 없으니
까 필요한 것에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현 위원 저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
하실지 알고 기다렸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
을 드리는데 저는 엄용수 의원님 안에 찬성을 합
니다. 작년에 이것을 수도권 과밀권역으로 이렇
게 한 것이 효과가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 거였지만, 결국 그렇게 했지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