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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57

안  그러면  잡아놓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김정우  위원    어음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음  사용을  줄이자는  게  정책  방향이  잡힌  것이
고  현재도  일상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가상화폐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쪽에서  운
영이  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쓰던  어음을  계속 
쓰는  기업들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기업들이거든
요.  거기에  상생결제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주
자는  것은  계속  가는데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결제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
센티브를  줄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서 
기재부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유
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29건에  2억  원이라는  것은  세제혜택  받은 
게  2억  원이라는  것인데  10%  감면이니까  한  20
억  정도의  결제금액이  상생어음으로  거래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크든  작든  간에  거래하는  기업
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몰  연장을 
하되…… 
    이게  매출채권  결제를  하고  은행시스템을  활용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음도  전자화가  가능하
지  않습니까?  시행하면서  전자어음으로  유도한다
든가  그런  방안을,  그래서  결국  온라인  결제시스
템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앞의  내용은  팔로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생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중견기업
도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인,  수취인
을  모두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가자  하
는  큰  틀에서  보고,  이게  결국  대기업의  일방적
인  이익이  가는  구조에서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
업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자,  그  중소기업은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쭉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다  잘  알았을  것이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실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에  관해서  상생결제를  촉진하자  이런  의미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기왕에  워낙  제한적으로  되던 
것을  밑에  물꼬를  조금  더  터주면  혜택이  더  많
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
런  취지로  입법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현실  문
제가  있으니까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런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현금  결제로  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여전히  또  어음  유통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어음  결제가  되는  것이  아
니고  원래는,  어음에서  무슨  할인입니까?  정가대
로  줘야지요.  구조적으로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
는  것인데  우리  상거래  관행상  오랫동안  있고  단
기간  내에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상생
결제  시스템  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
금  더  중소기업의  자금  원활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이것은……
◯이현재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
는데요.
    결론  내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려
는  게?
◯이현재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대로  일단  이렇게……
◯이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대로  잠정합의한  것으
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이
종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돕는다고  하는  게  오히
려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꾸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이현재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결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다만  어음이
라는  것이  우리  경제계  전반의  문제이니까  그것
을  줄여  가는  노력은  이와  별도로  해  나가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어음을  점점  줄여  가는  노력,  그래서  어음을  줘
서  거기에서  할인해서  수취하는  중소기업이나  중
견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
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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