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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이종구  위원    어음이  되고  있다고?  어음이  되
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이  부분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돼서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이  2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
으로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에  준  상생결제  대금
만  세제지원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원청에서  받
고  2차  거래에서……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중견기업이  받는  건데  중
소기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상생
결제시스템  유무나  세제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견급으로  확대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량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
다.
◯이종구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어
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던  것을  어음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폐해가  더  있을  수
가  있어요.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된다고.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되고  지급기일에  딱딱  현금으로  지급하
고.  요새  전자금융  아니야?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어음  발행하고  매출채권  일으키
고  이것은  옛날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
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  일부  남아 
있는  정도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
어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위원님, 
상생결제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속어음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안 
되거든요.
◯이종구  위원    아니,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  버려.
◯이언주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어음은  점차  사라져  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제를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지  않
습니까?  어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가상
화폐로  일종의  에스크로  역할을  하게  하면서  결
제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돼서  나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가상화폐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세액공제  적
용대상을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대금결제를  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음
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하청업체들
이  대금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
에  이것을  이렇게  해  준다  그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맞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
을  보면  어음은  많이  없어져  가는데  그  대신에 
일종의  가상화폐  같은  것을  통해서  에스크로  형
태를  취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들이,  아이디어들
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내용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웃오
브데이트(out-of-date)된,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내
용  같은데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  가상화폐를  통
한  결제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괄해
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들,  저희들
이  이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잘  못  하고  있는
데  산업부,  중기부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모두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도움  된
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언주  위원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장
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일부라
도  어음이  남아  있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것
도  맞고  한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경우  있잖
아요,  그리고  그  경우가  똑같은  취지인데  그것은 
지금  보면  적용  대상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조와  성격이  같으면  유사한  경우가  다  일괄적
으로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  결제  구조를  가장  소상히 
잘  아는  사람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추
가  의문사항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요.
◯이종구  위원    1차  벤더,  2차  벤더로  내려가면
서  어음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준
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물론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치계좌  운영하는  게  대․중
소기업협력재단  여기  요구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요?  여기에서  확인될  때  거기에서  돈  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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