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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55

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참고
해  주시고요.
    6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정성호․이언주․노
회찬  의원안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은  우리
나라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7.3%로  50%  내외인  외국보다  높은  편이므로  최
저한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간  차이가  축소될 
경우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
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상  및  인하
와  법인세율  인상․인하를  같이  논의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건은  나중에  봐야  될  텐
데,  다른  분들은  최저한세율을  인상을  했는데  제
가  인하를  한  것은  제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인하한  게  실질적인  효
과를  가지려면  최저한세율을  더  내려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한세율을  법인세율  인하하고 
같이  발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것은  법인세  전체  정리할  때  같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재논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75쪽  12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개정안은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
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현재  의원안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
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
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7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현재․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은  상생
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중
소  및  중견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를  감안
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은  지급인의  경우에만  중소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
할  때  이를  더  확대하여  이현재  의원안,  정부안
과  같이  지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경우까지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  상생결제제도라는  게  어음을 
통해  가지고  협력사들하고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
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어음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생결제제도
라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그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서……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20년도  넘
은  것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에  대기업이  중소기
업,  특히  협력사나  하청업체에  대해서  어음을  못 
주도록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어음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대기
업들이  주는  어음들이  지금  돌아다녀요,  소위  매
출채권이?
    지금  내가  실적을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29
건,  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
로  이런  게  지금  별로  없다고.  다  현금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다  결제하지  이것을  무슨  어음을  줘 
가지고  그  어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
서  할인하고  그것은  옛날  얘기야.  이런  제도
를……  ‘상생결제제도’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이것
은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왜  해?  이제  이
런  것은  그만해.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이  어음을  많이  발행,  지금  상당
히  많은  어음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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