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54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로  보면  됩니다.
◯엄용수  위원    일단  지금  이게  통합됨으로써  고
용이  증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만큼  적용이  배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은  고용과  투
자가  같이  되어야만  지원이  돼  가지고,  특히  투
자가  잘  안  되면서  고용을  늘리는  서비스업종  이
런  부분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과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적
용되도록  하고  고용  부분은  따로  떼서  고용에  대
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방
향입니다.  고용만  늘리면  다  적용받는  게  고용증
대세제가  되는  거고요.  투자하고는  별개로  움직
인다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    아니,  정부안이  지금  통합을  해
서  요건  자체가  고용이  증대되어야만  적용하잖아
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증대세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과  관계없이  되
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창투
의  기본공제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고용증대  관련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엄용수  위원    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하고 
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지금  정부안은  합
해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있는데  이것을  합하더라도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엄용수  위원    아,  원래  이  두  개  조항이  중복 
적용이  안  됐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제도  단순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고용증대세제하고  연계해
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
로  세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  떼서  여기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
요.
    뒤에  고용증대세제가  나오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21번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것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안에는  저는  이찬열  의원안이  타당하

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이찬열  의원안이  어디  있어요?
◯김정우 위원    이찬열  의원안  없어.
◯박주현 위원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윤호중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윤호중  위원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도  불구하
고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요,  통합시켜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그냥  현행?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현행  수준  유
지하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현행을  놔두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정부안은  ‘이것을  통합시킨다’  이
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양  제도가  원래 
중복이  안  되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원래  같습니
다.  3%로  같기  때문에  이것을  3%  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  중견기업에  상출제에 
속하는  기업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중견기
업  개념  자체가  상출기업은  빠지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하여간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고,  일단은  재논의……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일단은  제가  조건을 
달아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잠정  합의를  하는데 
고용증대세제를  보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잠
정  합의한  대로  하고  거기에서  이견이  있으면  이것
하고  같이  병합해서  다시  적용하도록  그렇게……
◯윤호중  위원    고용증대세제는  이것하고  완전히 
구조가  다른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설명
을  좀  듣고  클리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니까  일
단  이것은  잠정  합의를  하되  다만  고용증대세제
하고  같이  검증을  하겠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66쪽,  법인세  최저한세
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목차